사회서비스의 개념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법률의 정의 -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6호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 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함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함

사회서비스의 유형 및 범위

삶의 질 향상관련 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 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등
  • 보건의료서비스 : 간병, 간호 등
  • 교육서비스 : 방과후 활동, 특수교육 등
  • 문화.예술서비스 : 도서관, 박물관 운영 등

사회서비스의 추진배경

  •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 양극화의 심화.확산은 상대적 취약계층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서비스 수요 가속화
  • 취약계층 보호 외에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예방적 복지 필요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의 구현

사회서비스의 특징

  •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