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기획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목적

  • 지역별ㆍ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도모

사업구조

사업구조
절차 담당주체 내용
등록접수 시·군·구 담당자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공통 제출서류
      • . 사업자 등록증사본
      •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사본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추가 제출)
심사 시·군·구 담당자
  •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 제공자의 결격사유
    • -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 - 시설 및 장빅준 충족여부
      *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등록정보 시스템입력 시·군·구 담당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정보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
결정·통지 시·군·구 담당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소득조사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거
    • - 서명,홈페이지 등 활용

서비스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원칙 적용
  • 단 장애인·노인대상사업 중위소득 140% 적용, 노인대상사업(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중위소득 기준 없음
사업유형 및 내용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천원)

1,984

3,377

4,369

5,361

6,353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40%(천원)

2,314

3,940

5,097,

5,254

7,411

사업기간

  • 매년 2월 ~ 익년 1월 (예. 2016. 2월 1일 ~ 2017. 1월 31일)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하나,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성과평가결과가 현저히 낮거나 정책변경, 예산 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의 축소 또는 조기 중단 가능

이용자신청

    • 사회서비스 이용발급대상자
    •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권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반드시 보호이용자의 동의 필요)
    •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사회서비스의 신청)
    • 연중(수시 신청이나 각 시·군별로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신분증
    • 서비스 이용 신청서 등(동주민센터에 비치)
    • 필요 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영수증,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등)
    • 사업별로 이용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증빙서류(신청일 기준발급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

등록절차

등록절차
구분 단위사업(대범위) 내역사업(중범위) 자체개발사업(소범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자체개발사업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체개발사업 2
가사간별 방문지원 ...
복지부 시·도별 배분액(지출한도)결정 내약사업별 예산편성기준 설정 자체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시·도 시·도 지출한도 번위에 따라 예산편성 총액 관리 및 시·군·구별 배정 자체개발 간 예산조정
시·군·구 내약사업 간 예산조정(시·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