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목적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

시설·장비 기준
1. 재가방문서비스(재가방문형)
  • (대상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2 .활동보조서비스(집단활동형)
  • 대상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3. 지원상담서비스(기관방문형)
  • (대상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
    •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 하여야 함
    • -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있는 곳은 이용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자역 기준
  •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세부 서비스별 1명 이상) 1명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여건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세부 사업의 경우는 별도 인력 배치기준 적용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 - 별 자격기준 없음 단, 이용권법 제17조의 결석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제공인력자격기준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28호) 및 동 고시 제4호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에 다른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시설·장비·인력의 공동이용
  •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장비·인력 공동활용 가능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과 인력의 공동 활용 불가
    • -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비 공동 활용 가능
제공자 결격사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의 경우로서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로 등록 불가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